상소 중재

변호인은 법원에 심사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진술서는 항소 통지서 또는 재심 청원서와 함께 제출되며, 상대방 변호인에게도 송달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해당 진술서와 항소 절차에 제출된 기타 모든 문서를 검토합니다.

법원은 변호인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이 조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정되면 변호인은 당사자들이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에는 조정인이 지정되고, 명령 발부 후 15일 이내에 기밀 조정 진술서를 조정 프로그램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설정되며,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명령 발부 후 45일 이내에 조정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조정인은 조정 회의 및 사전 조정 회의 일정을 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항소 기한은 연기됩니다. 조정 프로그램은 변호인에게 조정 명령서, 기밀 조정 진술서 양식, 조정 합의서 및 조정 준비를 위한 다음 단계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참고로, 기밀 조정 진술서는 조정 프로그램에만 제출되며, 해당 사안이 조정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상대측 변호사에게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이 중재 심사를 위해 회부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반드시 중재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뜻입니다. 중재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통지서를 받게 되며,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소송대리인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심사 진술서나 비밀 조정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항소 조정 무료 변호 패널은 현재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스스로 변호하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데 관심 있는 자원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조정 대상으로 선정되고 소송 당사자가 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항소 조정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의뢰를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변호사(가능 여부에 따라)에게 의뢰됩니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가 협력하기로 합의하면, 조정 목적에 한해 제한적 범위의 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행정 명령 2-18조정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는 변호사가 항소 절차 전체에서 소송 당사자를 대리하도록 하는 변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조정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신청자는 워싱턴 D.C. 변호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실무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항소법원에서 제공하는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항소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의뢰인 수임을 수락하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감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